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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주거복지포럼 총서 03_2030 담대한 주거복지[남원석, 김덕례, 박미선, 김근용, 이용만, 봉인식, 윤영호, 허윤경, 박유진, 송기백, 황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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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남원석, 김덕례, 박미선, 김근용, 이용만, 봉인식, 윤영호, 허윤경, 박유진, 송기백, 황종대
ISBN 979-11-6856-140-3 (93330)
발행일 2023년 2월 28일
판형정보 152*220
페이지 3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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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년의 주거복지, 그 담대한 청사진

- 융복합적인 주거복지 연구의 토대를 위한 치열한 연구와 논의

주택은 의식주의 하나이며 삶에서 대단히 중요한 기본요소 중의 하나이다. 그런 면에서 주택 그 자체가 주거복지의 기초개념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한 주거복지는 물리적 구조체에 주변 환경을 포함한 주거를 중점적으로 고민하면서, 누가 사용하며 비용을 얼마나 지불하는가를 중요한 척도로 생각한다. 그래서 주택의 질적 수준, 사용자의 사회경제적 수준, 지출하는 주거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주거복지를 평가한다.

주거복지를 구현하는 시스템은 매우 다양하기에 주거취약계층에게 전달체계가 매우 복잡다단하다.

또한 주거공간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국토교통부, 사회복지 구현을 전담하는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안전부 등 어느 곳도 역할이 작지 않다. 각자의 역할이 중요하면서도 상대 기관의 역할이 해당기관의 임무 수행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학계에서도 주거복지 문제를 주택 및 주거 관련학회, 지역개발 관련학회, 도시계획 관련학회 등에서 다양하게 접근하지만 각 학회가 성취한 내용은 만족스럽지 못하다. 서로 융복합적 연구가 필요한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정부도, 지자체도, 학계도, 시장도 그런 접근이 필요한 이유이다.

이런 사회적 상황을 감안하여, 3<2030 담대한 주거복지>에서는 각계각층과 선진 외국의 다양한 시각을 담아서 미래지향적인 주거복지를 논의한다. 2030년에는 현재의 주거복지와는 달라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남원석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김덕례 고려대학교 겸임교수

박미선 주거정책연구센터장

김근용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이용만 한성대학교 교수

봉인식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윤영호 한국주거학회 주거연구원장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박유진 중앙대학교 교수

송기백 주택도시보증공사 연구위원

황종대 광명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

발간사

 

우리나라 주거정책의 변천과 주거복지포럼

1. 들어가며

2. 주거복지포럼 개최 개요

3. 주거정책의 변천

4. 나오며

 

주거복지금융 변천사

1. 들어가며

2. 주거복지와 금융복지

3. 전통적 서민주택금융의 발전과정

4. 서민주택금융의 특징과 주요 프로그램

5. 대안적 주거복지금융의 확산: 사회적 금융의 도입과 활용

 

주거복지 실현 수단으로써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발전 경로와 미래

1. 서론

2.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발전 경로

3. 주거복지 실현 수단으로써 공공임대주택

4. 공공임대주택 정책 지속가능성과 미완의 과제

5. 공공임대정책 3.0 시대를 고민하며

 

공공임대주택 수요분석과 공급방안

1.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 변천과 공급 현황

2. 공공임대주택의 수요분석과 고려사항

3.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안

 

주거급여 제도의 변천사

1. 주거급여 제도의 정책적 의미

2. 주거급여 제도의 도입과 발전 과정

3. 주거급여 제도의 성과

4. 주거급여 제도의 발전 방향

 

우수사례를 통해 본 주거복지의 현장

1. 우수사례 공모사업이란?

2. 우수사례 되돌아보기

3. 나가며

 

주거복지 교육플랫폼(하우징테드) 구축 및 운영

1. 서론

2. 플랫폼 구축 배경

3. 유튜브 기반의 하우징테드(TED) 교육플랫폼

4. 플랫폼 기반의 하우징테드(TED) 교육플랫폼

5. 하우징테드(TED) 교육플랫폼 활용 방안

6. 맺음말

 

독일 주택정책 변화와 도전

1. 가격 급등과 원인

2. 정책 대응

3. 독일 내 평가

4. 시사점

 

미국의 공공주거복지 지원정책

1. 미국의 공공주택정책 개괄

2. 주거지원정책 전달체계 및 거버넌스 특징

3. 주거복지와 경제적 자활서비스의 연계

4. 주거복지서비스 전달사례: 뉴욕시주택청(NYCHA)

5. 결론 및 시사점

 

일본 주거복지 전달체계 및 거버넌스 추진사례

1. 일본 주거복지 전달체계

2. 일본 주거복지 지원내용

3. 일본 주거복지 거버넌스 추진사례

4. 시사점

 

프랑스 주거복지 전달체계 및 거버넌스

1. 프랑스 사회주택의 개념

2. 프랑스 사회주택의 역사

3. 프랑스 주거복지 체계

4. 지역공동체 중심의 주택공급

5. 주택과 주거의 조건

복지는 개개인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차별 없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주거복지 역시 수혜자의 자활능력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안정된 주거를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인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정책을 세밀하게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한국주거복지포럼은 주거복지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모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찾아가는 창구가 되고자 한다. 그리하여 지속가능한 한국의 주거복지모델을 구축해나가는 토대가 되기를 희망한다. 한국주거복지포럼의 연구를 모은 세 번째 책, <2030 담대한 주거복지>에서는 그 희망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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