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와 문제를 통한 저작권 이해의 입문서

현재 우리는 세계화된 마천루 경쟁사회에 있다. 잘 짜진 계획 아래의 초고층 빌딩의 디자인들도 많이 있지만, 주변의 맥락과 연계되지 않고 우후죽순처럼 초고층 빌딩들이 들어서는 도시적 형태도 많이 생겨나고 있다. 필자는 여러 초고층 프로젝트들을 디자인하며, 본질적인 질문들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어떻게 건축가가 초기 디자인 설계 접근법(Approach)을 통해 조금 더 인간적인 삶을 구현시킬 수 있을까? 인간과 초고층 빌딩이 도시 안에서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초고층 빌딩 안의 녹지공간들과 편의시설들은 어떻게 도시와 융화될 수 있을까? 초고층 빌딩은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의 건축물들로 다가올 것인가?

필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한국소프웨어저작권협회의 위탁을 받아 저작권 강의를 해오고 있으며 수년간 대학에서 저작권법을 강의해 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느낀 점은 기존의 저작권법 책은 전문인이 보기에는 무리가 없으나 일반인이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특히 대학에서 교양과목으로 저작권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너무나 전문적인 서적은 그 부피나 가격 면에서도 학생들에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이에 필자는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던 중 그간의 강의에서 얻은 노하우로 이 책을 펴게 되었다.

본 도서는 3개의 장(章)으로 구분하여 독자들의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하여 그 첫 번째 장은 저작권법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의 내용적인 면을 담아내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은 법원의 저작권 판례를 사례로 재구성하여 독자들의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세 번째 장은 저작권법의 이해 및 숙지를 점검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익혔던 내용을 객관식화하였다.

본 도서는 저작권을 이해하는 입문도서라고 할 수 있으며, 그에 걸맞은 구성을 갖추려 노력하였으나 필자의 능력 부족으로 그 한계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더욱 좋은 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독자들의 조언을 구한다.

김근우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현)

강남대학교 외래교수(현)

장안대학교 외래교수(현)

홍익대학교 외래교수(현)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입문 강사(현)

저서

『주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상정, 김윤명, 김근우, 김형렬, 신봉기 공저, 세창출판사, 2014.

CHAPTER 1 저작권법 개관

제 1 절 저작권제도의 목적

제 2 절 저작물

제 3 절 저작물의 표현형식에 따른 저작물의 종류

제 4 절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제 5 절 저작자

제 6 절 저작권

제 7 절 저작권 제한

제 8 절 저작인접권(著作隣接權)

제 9 절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

제 10 절 영상물저작물에 관한 특례

제 11 절 배타적 발행권 및 출판에 관한 특례

제 12 절 저작권 침해(侵害) 및 구제(救濟)

CHAPTER 2 사례로 이해하는 저작권

CHAPTER 3 객관식으로 이해하는 저작권

제 1 절 저작권법의 목적 및 연혁

제 2 절 저작권법의 적용범위

제 3 절 저작물

제 4 절 저작자

제 5 절 저작권 일반 및 등록제도

제 6 절 저작인격권

제 7 절 저작재산권

제 8 절 저작재산권 제한

제 9 절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제 10 절 보호기간

제 11 절 저작인접권

제 12 절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

제 13 절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제 14 절 컴퓨터프로그램에 관한 특례

제 15 절 출판권

제 16 절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제 17 절 저작권위탁관리

제 18 절 한국저작권위원회

제 19 절 분쟁, 조정, 알선제도

제 20절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