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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법Ⅰ(제2판)[유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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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유주선
ISBN 979-11-6856-090-1 (93360)
발행일 2022년 8월 30일
판형정보 188*257
페이지 5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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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
 

기업 관련 법제를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한 이론서!

기업법은 기업의 경제적 생활관계 규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상법, 상행위법, 어음법, 수표법 등을 포괄한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기업 환경을 이해하고 기업 활동과 조직에 관한 전문지식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업법의 기본 원리와 실무 능력을 익히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 책은 기업과 관련된 법률을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기업법이라는 학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해보았다. 동시에 기업법학이 살아 있는 학문으로 존재하기 위해 판례 정보를 전달하는 것도 간과하지 않았다.

2판에는 상법의 무능력자 관련 특례제도와 상호가등기제도의 확대 적용 등 새롭게 추가된 중요한 판례들을 소개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다양한 영역의 판례 보강이 이루어졌다.

상법총칙 부분

첫째, 소멸시효와 관련된 새로운 판례를 보완하였다. 총칙에서 자주 등장하는 영역으로 눈여겨 보아야 할 대목이다.

둘째, 영업양도와 관련하여 상호속용 영역을 보완하였다. 그간 간과했던 판례 등을 삽입하였다.

 

상행위편 부분

첫째, 대리상과 관련된 판례에 대한 해석을 가하였다. 판례만 소개했던 영역에서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설명을 덧붙힌 것이다.

둘째, 운송업과 금융리스업 관련 새로운 판례들을 보완하였다.

 

어음 수표법 부분

첫째, 선의취득과 제권판결 관련 내용을 일부 보강하였다.

둘째,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누락되었던 상환청구 관련 내용을 보완하였다.

유주선(兪周善) 교수

) 강남대학교 정경대학(법학 담당)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학사)

독일 마부르크대학교 졸업(법학석사)

독일 마부르크대학교 졸업(법학박사)

1편 총 칙

1장 상법 일반론

2장 상 인

3장 상업사용인

4장 상 호

5장 상업장부

6장 상업등기의 공시력과 공신력

7장 영업양도

 

2편 상행위

1장 상행위 일반론

2장 익명조합과 합자조합

3장 상행위 각론

 

3편 어음수표법

1장 어음수표법의 기초사항

2장 어음요건의 기재사항

3장 어음의 법률관계

4장 수표의 법률관계

5장 이득상환청구권 

이 책은 기업과 관련된 법률을 학습하는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학술적이고 어려운 부분을 쉽게 서술하여 이해하기 쉽게 구성하였다. 따라서 상법을 처음 접하는 법학 입문자뿐만 아니라 회사 생활을 하는 일반인들도 기업법의 기본적 원리와 실용적인 법적 지식을 기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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