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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널 건설사업의 갈등관리[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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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ISBN 979-11-5610-377-6 (93530)
발행일 2018년 3월 23일
판형정보 188*257(사륙배판)
페이지 2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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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공사와 관련한 갈등 사례를 통한 시사점 도출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에서는 터널 건설사업의 환경을 개선하여 산업스트레스를 완화하고, 터널 건설산업의 제약요인들을 극복하여 터널건설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터널공사와 관련한 갈등 사례를 통한 교훈 및 국내외 갈등관리제도의 비교분석을 통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터널 건설사업의 갈등관리연구를 추진하였습니다.

위 연구는 2016~2018년에 걸쳐 수행되었고, 연구 진행과정에서 두차례 정책포럼을 개최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제 연구를 마무리 지어 연구성과를 보고서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학회의 연구성과가 현업의 관행적 비효율 및 불확실성의 개선과 건설산업의 안전과 품질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우리학회에서도 본 연구결과가 행정으로 구현되고, 정책의 수립이나 판단에 기여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자 합니다.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터널 및 지하공간 분야의 전문가 단체로서 터널건설기술과 지하공간정책을 선도하는 전문 학술단체입니다. 터널분야의 설계기준과 시방서의 작성 주체로서 터널지하공간분야의 조사, 계획, 시공 및 유지관리 기술개발과 연구를 담당하고 있으며, 터널지하공사의 안전시공과 건설품질 향상으로 인프라 구축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터널지하공간기술과 정책에 대한 국내외 학술대회, 포럼, 세미나를 개최하고, 관련 국내외 단체와 교류 협력함으로써 기술과 정보의 습득, 교류 및 확산에 힘쓰고 있습니다.

• 터널 및 지하공간의 사전조사, 건설, 시공 및 유지관리에 관한 종합적 연구개발
• 터널 및 지하공간의 안전시공 및 터널의 안전대책에 관한 연구, 기술자문
• 터널 및 지하공간 공사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보호에 관한 조사 연구
• 터널 및 지하공간 공사에 사용되는 장비와 자재의 개량, 개발 및 보급
• 터널 및 지하공간의 설계 및 시공의 표준화, 관련 기준 개정
• 터널 및 지하공간에 관한 기술지도 및 조사연구
• 터널 및 지하공간에 관계되는 정보자료의 수집 정리, 보급 및 도서의 간행
• 터널 및 지하공간 기술에 관한 연구발표회, 강연회, 강습회 등의 개최
• 터널 및 지하공간 기술에 관한 국내외 단체와의 상호 협력
CHAPTER 01 갈등이란 무엇인가?
1.1 갈등이란?
1.2 공공갈등의 배경
1.3 공공갈등의 유형
1.4 공공갈등 관리제도의 현 실태 및 문제점

CHAPTER 02 갈등 현상의 이론적 배경 및 분석방법론
2.1 갈등 현상에 대한 이론적 배경
2.2 갈등 구조에 대한 분석

CHAPTER 03 사회적 갈등비용 추정방법
3.1 환경적인 측면에서의 갈등 비용
3.2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갈등 비용
3.3 발주처 및 시공사 간 분쟁 해결 비용
3.4 국가차원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CHAPTER 04 공공사업 관련 갈등의 중재
4.1 갈등 중재의 필요성
4.2 갈등 중재의 의미, 역할 및 시대별 변화양상
4.3 국내외 갈등 중재제도 현황
4.4 갈등 중재 방안
4.5 갈등 중재의 보조수단 및 조정기구
4.6 국내외 터널사업 갈등 사례

CHAPTER 05 대표적인 사례를 통한 갈등 분석
5.1 사회학적 갈등 분석
5.2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추정
CHAPTER 06 갈등 최소화를 위한 향후 추진 방향
 국내에서는 공공갈등의 사후적 해결의 방안으로 사법적 해결방식과 같은 강제적 해결방식이 선호되고 있다. 상호합의를 통한 갈등관리보다는 정부가 추진한 정책계획에 맞춘 일방적 갈등해결 비중이 매우 높다. 따라서 공공사업의 가치갈등문제는 대안적 중재제도와 같은 참여민주주의의 의사결정방식 활용의 확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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