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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업법[이성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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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성남
ISBN 979-11-6856-014-7 (93360)
발행일 2022년 1월 24일
판형정보 188*257(사륙배판)
페이지 89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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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에 관한 규제의 체계 및 원리를 이해하기 필독서

보험업은 은행업, 금융투자업과 더불어 금융업의 일종이며, 금융의 중개기능, 개별 경제주체의 위험보장 기능 등을 수행하는 매우 중요한 산업이다. 근대적인 보험업이 도입된 이후 보험업은 엄청난 변화와 발전을 거쳐 현재는 그 규모 면에서 보면 세계에서 상위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

보험업을 규율하는 법률로는 상법 보험편의 보험계약법과 보험감독법규로서 보험업법이 있다. 이와 같이 우리 보험법의 체제는 보험거래법과 감독법규가 별도로 존재하는 규제 틀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다.

보험업법과 보험계약법은 모두 보험업을 규율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보험계약법은 보험거래 당사자의 권리 의무를 규율하고, 보험업법 보험산업의 기본법으로 보험시장의 구조와 보험사업 범위, 시장 참여자의 진입과 탈퇴, 보험업 주체에 관한 지배구조 및 보험업의 건전성 제고 등 각종의 감독장치를 두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보험업법은 보험사업자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법규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법에 관한 이론서는 기존의 이론이나 판례의 법리를 단순히 되풀이하는 것을 넘어 법조문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내용을 적확하게 해석하고, 법 문언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법적 쟁점을 도출하여 판례의 향도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새로운 법적 쟁점이 대두될 때, 보험감독정책당국, 법률실무가나 보험업계 업무 담당자에게 미지의 세계에 대한 올바른 길잡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소신에 따라 현재 존재하는 법규의 문언을 기본 바탕으로 나름대로 고민과 상상력을 동원해 새로운 법적 쟁점을 상정해보고 문제될 수 있는 쟁점에 대한 해설을 시도하려고 노력하였다.

보험업법의 해석은 법률뿐만 아니라 하위 법령의 내용까지 포함하여야 그 온전한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저자는 이 책을 저술하면서 보험업법 및 그 하위 법령을 모두 포함하여 해석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하위 법령 등의 개정이 너무 빈번하여 이루어지고 그 내용이 너무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우선 보험감독법규의 기본적인 이해를 목표로 보험업법 중심의 해설에 충실을 기하였다

이성남

고려대학교에서 법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국립목포대학교 경영대학 금융보험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학계에 입문하기 전에 금융감독원에서 금융감독정책, 검사 및 제재, 분쟁조정, 보험사기 조사 업무 등 다양한 실무 경험을 쌓았다. 법무팀장을 끝으로 금융감독원을 퇴사하고 우리나라 최대 법률사무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금융보험 분야 전문위원으로 근무하였다. 저자는 금융법의 해석 및 적용 등에 관한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회사에 대해 금융정책, 분쟁, 검사 및 제재 관련 자문을 하고 있으며, 보험업법, 보험모집규제론, 핀테크와 법,금융법 II등을 집필하였다.

현재 저자는 제4차 혁명의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 인공지능, 빅테이터 등과 금융법의 접목을 위하여 매진하고 있으며, 법 경영학적 관점에서 상법 및 금융법 등의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공인회계사, 손해사정사 및 보험계리사 시험 출제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보험법학회 감사, 한국기업법학회 부회장, 금융법학회 연구이사로서 학술봉사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다. 또한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과 한국은행 목포본부 자문교수, 서민금융진흥원 자문교수로서 사회봉사 활동을 통해 금융법학의 이론 및 실무적 지평을 확대하고 있다.

제1장 총 칙
제1절 인간의 경제생활과 위험
제2절 보험제도
제3절 보험의 대체수단
제4절 보험의 역사
제5절 보험법
제6절 보험업법의 연혁과 구성
제7절 보험의 분류
제8절 보험법제론
제9절 보험업법의 목적
제10절 보험업법의 적용 대상으로서 보험업
제11절 보험업 해당 여부
제12절 보험계약의 체결
제13절 보험약관

제2장 보험업의 진입규제
제1절 서 설
제2절 보험업의 허가
제3절 보험업의 예비허가
제4절 보험업에 대한 허가의 취소
제5절 보험회사의 상호와 명칭
제6절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겸영제한
제7절 보험회사의 업무에 관한 규제
제8절 외국보험회사 등의 국내사무소

제3장 보험회사
제1절 서 설
제2절 자본감소
제3절 조직변경
제4절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
제5절 보험계약자 등의 우선취득권
제6절 예탁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
제7절 상호회사
제8절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제9절 상호회사인 외국보험사의 국내지점
제10절 상법 등의 준용

제4장 모 집
제1절 보험모집규제제도
제2절 모집종사자
제3절 보험설계사
제4절 보험대리점제도
제5절 금융기관보험대리점제도
제6절 보험중개사제도
제7절 보험모집종사의 신고의무 규제
제8절 보험안내자료제도
제9절 설명의무제도
제10절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제11절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관련 준수사항
제12절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제도
제13절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제14절 수수료 지급 등 금지
제15절 자기계약의 금지제도
제16절 보험사기 방지제도

제5장 자산운용 규제
제1절 서 설
제2절 자산운용원칙
제3절 자산운용의 제한
제4절 자회사 규제
제5절 자산운용 관련 특수 규제

제6장 계 산
제1절 서 설
제2절 상업장부에 관한 상법의 규제
제3절 보험업법의 특칙
제4절 계산 규정
제5절 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제6절 배당보험계약의 구분계리 등

제7장 감 독
제1절 서 설
제2절 재무건전성 감독제도
제3절 공시규제
제4절 공동행위규제
제5절 기초서류 규제
제6절 보험가격의 산정 원리
제7절 보험요율규제
제8절 보고제도
제9절 금융위원회 명령제도
제10절 보험금 지급불능 조치
제11절 검사 및 제재제도

제8장 해산 및 청산
제1절 해 산
제2절 청 산
제3절 합 병
제4절 영업의 양도
제5절 보험계약의 이전

제9장 관계자에 대한 조사
제1절 서 설
제2절 보험사기 방지 및 처벌법제
제3절 조사대상 및 방법
제4절 보험조사협의회
제5절 조사 관련 정보의 공표
제6절 보험사기 주요 사례

제10장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 보호
제1절 서 설
제2절 지급불능의 보고
제3절 보험금 지급보장을 위한 재원의 출연
제4절 보장금액의 지급
제5절 자금의 차입 및 회계처리
제6절 구상권의 행사 및 정산

제11장 보험관계단체 등
제1절 보험협회
제2절 보험요율산출기관
제3절 보험계리 및 손해사정

제12장 보 칙
제1절 유사보험 감독제도
제2절 업무의 위임 및 위탁
제3절 과징금

제13장 벌 칙
제1절 서 설
제2절 보험업법상의 형사벌칙
제3절 과태료 부과제도

보험업법은 기본적으로 행정법규의 성격을 띠고 있어 보험거래법인 보험계약법과 달리 복잡한 법적 쟁점과 이론적 논쟁이 많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보험업법 해설서가 다소 무미건조하고 재미가 없는 서술이 되어 독자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데 한계를 가질 수 있다.

이 책은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자 보험업법의 이슈를 다루면서 민법 및 상법 등 다른 법규와 유기적 통합적 해석을 시도하였고, 각종 사례와 판결문을 통해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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